연체율 10% 이상 금고, 1년 來 5배 급증[새마을금고 현주소]

1300여 개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 10%가 넘는 ‘고위험 금고’가 일 년 새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10% 미만이지만 자본적정성 지표가 크게 악화한 금고도 80여 개에 달했다. 연체율 ‘우산’에 가려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부실 우려 금고가 많다는 얘기다. 17조 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진정된 분위기지만 개별 금고의 부실화 논란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개별 점포에 대한 부실화 특별 검사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3일 본지가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의 정기공시를 전수조사한 결과, 연체율 10%가 넘는 금고는 109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21개)보다 5배 늘어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연체율 10% 이상인 금고를 ‘부실 위험’이 높은 금고로 판단하고 있다. 행안부는 7월 4일 연체율 10%가 넘는 부실 금고에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장점검은 두 달 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광휘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실시된 새마을금고 관련 정부 합동 백브리핑에서 “하반기에 정기검사(2년마다 1번)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특별검사를 포함시켜서 할 예정으로 지금은 잠정 연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스크린’ 대상의 기준으로 삼는 연체율이 소폭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건전성 지표는 모두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악화한 금고 수는 지난해보다 5배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새마을금고 중 순고정이하여신비율이 7%를 넘는 금고는 166개로, 전년 동기(32개)보다 134개 늘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명시된 경영실태평가 기준에 따르면 순고정이하여신비율 7%를 초과하면 ‘취약’ 또는 ‘위험’으로 분류된다.

특히 연체율 10% 미만인 금고 중에서도 ‘부실 위험’에 놓인 곳도 상당했다. 같은 기간 1182곳(연체율이 10% 미만) 중 순자본비율이 ‘취약’(4등급), ‘위험’(5등급)인 금고는 3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으로 취약하거나 위험하다고 평가받은 곳은 48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 금고가 연체율이 높지 않아 감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연체율이 10% 미만인 금고 1182곳의 평균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3.8%로, 10% 이상인 금고 109곳의 평균 연체율 13.9%보다 10.1%포인트(p) 낮다.

정부도 ‘연체율’만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판단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현장점검 계획은 보류된 상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연체율은 감독당국 입장에서 개별 금고의 건전성이 악화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개별 금고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느냐에 있어서는 연체율뿐만이 아니라 자본적정성 지표를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