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대신 폴란드 출장간 이종섭 국방장관...野 “왜 도망가나”

이종섭 국방장관 국회 예결위 불참
野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30. [e-mail]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란이 됐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질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왜 도망가나”,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기관장이 불출석할 때 위원장과 간사 위원에게 불출석 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을 때 한해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는 이종석 장관의 불출석을 허용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 일정은 7월 25일에 합의되고 공지됐다. 국방부 장관의 불출석 요청서가 제 의원실에 제출된 것은 지난 8월 23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풀 국방장관의 만나는 폴란드 방산전시회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라며 “이 기간에 출장을 추진했다가 국회 일정과 무관한 모종의 이유로 무산되자 그 뒤로는 검토하지 않고 굳이 8월 30일 오늘 이 시간에 11시 비행기로 출국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 출석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 뒤의 일정도 충분히 고려해보고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의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에 장관이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이념의 중요성, 방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당당하게 논쟁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한 달 전에 예정돼 있고, 확정돼 있는 종합정책질의에 나와서 당당하게 본인의 소신과 윤석열 정부의 소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논쟁하는 것이 합당한 국민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그러면서 “왜 도망가냐. 왜 대통령 지시에 항명하냐”며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울 게 아니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의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시사항을 어긋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공무로 폴란드 출장을 떠난 만큼 “과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우리 국방부 장관님의 오늘 결석은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엄중한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은 어렵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폴란드의 경우 방산 수출에 큰 교두보를 확보하고 지금도 국익을 위해 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불가피한 사정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두둔했다.

송 의원은 또 “이 자리에 안 계신다는 이유로 ‘장관 런’이라고 조롱을 섞어 말하는 것은 보기에 안 좋다”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 장관의 불출석을 ‘도망’ 등으로 표현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예결위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를 ‘도피했다’고 해서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위원장이 회의를 이끌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