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예결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잠정)예결위 결산소위(국회)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는다(석간)
△산업단지 출범 60주년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석간)
△전통시장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자원개발 산업의 미래를 만나다
△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우리 물가가 드디어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안정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계청에 발표한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대란과 관련한 책임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은 의료개혁을 열심히 할 때지 사람을 바꿀 때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국민 불안과 관련해서는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野 지적에 반발“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한국…독도 분명히 우리 땅”김문수 장관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 일본 국적” 입장 고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 인사 중 ‘뉴라이트’ 계열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말고 미몽에서 깨어나라”고 반박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 부족 해결과 관련해 “최대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 해결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법안 논의를 위해선 각 당 간사 간 조율이 필수적인데, 산자위·정무위·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아직 간사 선임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농해수위와 법사위, 문체위는 야당 몫 간사만 선임돼 반쪽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7월 임시국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달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을 두고 여야가...
해당 법안에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를 보고하게 하고, 예결위 심사 결과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가 관여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별로 예산권을 통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총선...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은 예결위·기재위·운영위 간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상과 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관계 재정립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4선 의원인 정 후보의 국회 사개특위, 예결위, 기재위 등 위원장 경력을 나열하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앞에서는 일하는 척, 국민 기만 이재명, 시민 경제 외면하고 가족 경제만 33억으로 배불린 시민 외면 정성호”라며 “이들과 다른 청렴한 경제 일꾼, 준비된 후보 안기영을 선택해달라”고 호소문을...
특히 지난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예결위는 신보중앙회의 자본 규모가 7000억 원(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데다,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재보증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본을 축적할 필요성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보중앙회 측은 “법적으로 기본재산 보유가 명시돼 있지만 예산 편성 방식으로 인해 외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측 오류 등으로...
예결위 여당 간사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양천-대항국대도건설(10억 원) △김천-구미국도건설(15억9400만 원) △문경-김천철도(20억 원) 등 45억9400만 원이 늘었다.
예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 25억 원, 영암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예산 4억1500만 원 등이 늘었다. 예결위...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지출 규모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개별사업을 다 반영해서 가급적 4조2000억 원 가까이 증액할 텐데 증액이 안 되면 일부 줄어들 수 있다"며 "계수를 맞추고 난 이후에 아마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을...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 발표를 히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 홍 원내대표, 윤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송언석 예결위 간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년 1월 1일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TBS 출연금을 미편성했고, 시의회는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다.
시민안전 및 범죄예방 분야의 예산은 증액됐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조성’ 예산은 35억이 확보됐고, ‘스마트 서울 CCTV...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R&D 예산 등 쟁점을 두고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정하고, 이후 실무 협상 진행은 양당 예결위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사가 '정부가 일부 감액에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각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예결소위를 거치면서 여러 많은 사업에 대해서 일부 집행 부진, 또 실효성이 떨어진 부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