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반도체·디스플레이·모빌리티 5조 투자 "기술주권 확보"

입력 2023-08-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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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3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 정책의 안보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13.9% 삭감하면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기술패권 경쟁 분야’를 심의·의결했다.

최근 정부는 기술주권 확립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19.7%↑), 반도체(5.5%↑) 분야 예산을 증액하며 주력 산업 경쟁력 유지는 물론 전고체배터리, AI반도체 등 미래 판도를 바꿀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전략로드맵은 그간의 다다익선식 기술확보 전략에서 탈피해 기술패권 경쟁시대 기술주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을 식별하는데 주력했다 즉, 경제안보 관점 분석에 기초하여 중점기술 단위에서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임무 달성을 위한 길목기술을 식별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을 적용했다.

분야별 로드맵을 살펴보면 이차전지의 경우 리튬이온전지 성능의 이론적 한계수준 극대화하고 초성능·초안전·광물자립형 차세대 기술 확보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기술강국 수성’을 목표로 △리튬이온전지 셀·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재사용·재활용 등 4개 중점기술별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 저전력·고효율에 집중할 전략이다. 반도체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초거대 인공지능 본격화에 대비해 막대한 전력소모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전력·고효율화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메모리 1위 수성 + AI반도체 신격차 확보’을 목표로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력반도체 △고성능 센서 △소재·부품·장비 등 6개 중점기술 중심의 로드맵을 수립했다.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시장 주도권 선점 통한 글로벌 경쟁력 1위 탈환을 목표로 △무기발광 △유연·신축(프리폼) △소재·부품·장비 등 3가지 중점기술에 집중할 계획이다.

첨단 모빌리티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고성능 인공지능 및 보안·안전성 표준·인증을 선점할 방침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핵심 방향은 임무중심적·전략적 연구개발 및 세계 수준의 핵심인재 양성으로 이번 회의를 통해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 수립이 본격화됐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의 9월 본격 시행을 포함해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 혁신과 수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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