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사(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봉급이 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이 10만 원 증가해서다.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도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내후년엔 봉급이 150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은 55만 원이 돼 200만 원을 넘긴다.
장교·부사관 등을 위한 복무장려금과 대상도 늘린다. △장려금은 장교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은 대학 재학 중 학사·학군단에서 졸업 후 학사 장교까지 넓힌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대로 인상하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격차 개선을 추진한다. 보훈 위탁병원도 100곳 확대하고 심리재활 서비스를 위한 보훈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한다.
수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댐 신규건설과 저수지 준설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묻지마 범죄 대응력을 강화한다. 3인에 1정씩 지급되던 저위험 권총을 1인 1정으로 늘리며 정신 이상으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위험군 정신상담도 추진한다.
마약 근절을 위한 예방, 수사, 재활 전주기 예산은 238억 원에서 602억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