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2024년도 환경 분야 정부 예산안 확정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명 수색을 위한 배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시대, 극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대폭 늘린다. 또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전기·수소 상용차 중심의 무공해차 보급도 속도를 더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환경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541억 원으로 올해 12조2487억원 대비 2.5%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와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497억 원인 하수처리재이용수 공급망 확대 예산을 내년 527억 원으로 늘려 핵심 산업에 안정적 용수 공급을 추진한다.

또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누수율 저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후 상수관 18개소와 정수장 9개소를 포함해 총 27개소를 신규로 지원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창업지원 확대와 청년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특화 지원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녹색기업 창업 지원을 늘린다. 또 신규로 미래환경산업 액셀러레이터펀드를 도입하는 등 창업 초기 단계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5년간 4000억 원 규모로 녹색 인프라 수출 지원 펀드를 신규로 도입하고, 사업발굴과 해외 실증, 수출금융 등 전주기 수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무역장벽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로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기차는 올해 67만 대에서 내년 96만6000대로, 수소차는 4만7000대에서 5만8000대로 늘리는 등 전기·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급을 지속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는 30만 기에서 44만 기, 수소차 충전소는 320기에서 385기로 확대한다. 특히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 설치하는 이동형 급속충전기 300기, 화재위험 최소화를 위한 화재 예방 충전기 1만기를 시범 도입하는 등 급속 확대·미래형 충전기도 늘린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등 친환경적 소비와 전기·수도·가스 등 소비 절약에 대한 캐시백 인센티브를 올해 40만 명에서 내년 100만 명까지 대폭 늘리고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및 탄소포인트제 등 지원 액수도 240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확대한다.

극한기후로 부담이 가중되는 기후 취약계층의 가정 내 고효율 단열재 설치와 냉난방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910억 원에서 내년 1083억 원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도 277억 원에서 455억 원을 늘려 국가 역할을 강화한다.

126억 원의 예산을 들여 23번째 국립공원인 팔공산 국립공원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국민의 환경 여가 인프라도 지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의무 사전검역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