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조기 개통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남 인공지능(AI) 융복합 지구 등 지역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부모급여 인상 등 약자 지원 중심의 복지 정책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함께 대학생·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서울의 경우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영남권에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울산 멀티 오믹스 기반 난치암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 우주 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 도시철도 엑스포선 건설, 경북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 허브 구축 예산 마련에도 당정이 합의했다.

호남권의 경우, 광주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전북은 수도권 산지약용식물 특화 산업화 방안 연구, 전남은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에 예산이 들어간다.

이밖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의 지역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곳곳에 누적된 재정 누수 요인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꼭 필요한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는 재정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면서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먼저 부모급여를 인상한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 아동의 경우 현재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부모 급여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복지 수당이다.

대학생 생활비 지원도 확대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면서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저·중간 소득)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도 3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도 당정은 국군장병의 복무 개선 예산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재활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설 및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 개편안과 함께 내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