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규제 강화하던 일본 세제 인하 포함 규제 완화
기시다 총리 “블록체인 기술 사회 변혁 이어질 가능성”
일부 아시아 국가 명확한 규제로 시장 주도권 경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새로운 자본주의’이라는 개념 아래, 개방적인 입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내자, 일본도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상반기 자민당 내부 웹3.0 프로젝트팀이 ‘디지털 자산의 대중화 시대를 위하여’라는 백서를 발간하며 가상자산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과거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마운트곡스, 코인체크 등에 해킹이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해킹 사건 이후로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최대 55%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한 과세 정책을 펼쳐왔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발행한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대책과 웹 3.0’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민소득을 향상하고자 임금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마련했고, 과학 기술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도쿄에서 열린 블록체인 콘퍼런스인 ‘웹X 2023“에서 축사를 보내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개념 아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 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웹 3.0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웹 3.0 백서에 따르면 세제 개정 부분은 토큰을 통한 펀드레이징 활성화와 개인 납세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서는 스타트업 펀드레이징을 위해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니라면 시장가치가 아닌 취득원가로 반영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인 과세는 기존 세율 55%에서 20%로 낮추고 분리 과세 및 손실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백서는 가상자산 생태계 발전을 위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확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금 결제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6월 통과됐다. 올해 6월부터는 개정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면서 일본 은행, 신탁회사, 자금이체 사업자 등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일본 최대 민간은행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에도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홍콩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 라이선스 가이드라인’ 발표 후 6월부터 새로운 디지털 자산 플랫폼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했다. 가이드라인 핵심은 개인투자 허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한 산업 육성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구는 이전에도 있어왔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것이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이 하면 되는지 알 수 없어서 섣불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규제를 만들고 명확히 해주는 게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 편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국내에서 열린 리플의 ‘한국 정책 서밋’에서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명확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혁신적인 시장에서 더 많은 효용과 혁신을 실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명확한 규제로 일본, 싱가포르 등 규제가 명확한 곳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명확하게 정의한 국가들로 사업이 더 집중되고 있다”며 명확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