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재 양성ㆍM&A 활성화 등…정부, 규제보다 정책지원 나서야
"AI 산업 규제, 지금은 때 아냐…개발 서둘러 확산키는 게 중요"
"결국 플랫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질인 서비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가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를 좋아했던 이유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집주인과 전세 보증금 문제로 싸우려면 변호사를 섭외해야 했지만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면 다 나온다. 정보라는 힘을 무료로 전달하고 메일과 메신저도 무료로 제공하면서 사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토종 정보통신(IT)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에 밀려 안방에 조차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박 회장은 이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빅테크의 틈바구니에서 고유의 영역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다. 국내 플랫폼을 이끄는 주축이 무너지면 한국 IT산업은 답이 없다"며 "정부의 규제도 플랫폼이 흔들리게 된 원인 중 하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기조가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자국 디지털 주권 보호를 위해 규제보다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면 AI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 유럽연합(EU)의 경우 강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회장은 "유럽의 경우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더라도 자국 시장에서 생존해 있는 자국 기업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 보다 국내 기업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무조건 EU를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가 이달 24일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고 카카오도 10월 중 코GPT 2.0을 발표하기 위해 개발 중이며 국내 스타트업에서도 업스테이지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AI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AI 국책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AI 기술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차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펼쳤듯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대표적인 지원책으로 AI 인재 양성과 인수ㆍ합병(M&A)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몇 년 전 김범수ㆍ이해진 창업주를 만났을 때 AI 인력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AI 인력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경우 대학이 4000개가 넘는데 단일 대학에서만 1년에 관련 인력이 1000명 가까이 나온다. 인도나 미국에서라도 파격적 대우를 제시해 인력을 데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빅테크에 대응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M&A인데 우리는 공정위에서 네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의 행태를 지켜본다며 제재를 하고 있어 M&A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결국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뭉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불거진 온라인 플랫폼의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을 막겠다며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의 M&A가 위축될 경우 스타트업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리고 있다.
박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AI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야할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섣부르게 구체적인 규제를 만드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지금은 AI를 빨리 개발해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아예 뛰기도 전에 무릎을 반만 굽히고 걸어가라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규제부터 만들면 결국은 빅테크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이 규제 환경 개선에 앞장서는 이유는 한국 IT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찾아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자율규제를 이끌어낸 인물이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은 "AI가 나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전반적으로 망설이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영역 중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며 "우리나라 분위기가 안정 지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여러 번 시도를 해서 실패한 사람을 크게 보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국 I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