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력 제고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유턴기업, 서비스산업, 해외자원개발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강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라고 밝혔다.
강 조사본부장은 “다만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상속 문제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차제에 적극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