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홍수 피해 교훈 살려야

정부는 지난 19일 폭우로 인해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하면 21일 현재 47명이 목숨을 잃었고 3명이 실종되었으며 1990명이 임시 피난처에서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한 피해는 직후에 집계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농수축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도소매업, 유통업과 운송업, 그리고 관광산업에 미치는 피해 규모 역시 포함된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피해 급증

기후 위기로 인해 집중호우와 홍수 발생 확률이 점차 늘고 피해 규모와 성격이 과거와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비해 인명과 재산, 자연과 인공 건조환경, 그리고 자연·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2004년 중앙정부가 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2020년 발표된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및 지방정부의 관련 기본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올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정책 방향도 마찬가지다. 이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난 리스크관리 전략은 주로 재난 안전 데이터의 통합관리, ‘긴급 신고 바로 앱’을 통한 통합적 응급안전 구조관리, 정보통신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파와 어린이 보호, 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재난 안전산업 육성임을 알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과 호주의 홍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사회가 소홀히 한 점과 앞으로 강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첫째, 홍수 리스크 관리는 토지개발 초기 단계부터 예방과 보호, 대비와 복구 계획을 병행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홍수피해가 오로지 자연현상만이 아니라 토지개발과 인간거주 현상에서도 기인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후 복구는 리스크 관리 전략 중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둘째, 개발과 건축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 및 응급안전 관리 부문과 지역사회 부문이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홍수 발생 시 개인의 대피 요령과 더불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홍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는 지역주민의 협조없이는 무용지물이기 쉽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홍수 리스크관리 전략은 예방·복구 병행해야

셋째, 시민들에게 홍수와 대비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지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는 홍수현상에 대하여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투명하게 개방하고, 시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홍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보험제도가 그 한 예일 것이다.

홍수 리스크 관리전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이전 피해의 교훈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의 값비싼 교훈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중호우와 홍수는 불가피한 자연현상일 수 있으나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에 따라 그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