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 부족의 심각성, 저출산 지원대책의 한계 등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단체장들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방안 확대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어린이집 지원 방안 마련 △외국인력 활용 확대를 통한 현실적인 인력부족 애로 해소 등을 건의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 위기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며 어린이집 관련 지원을 호소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종사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어린이집 관련 정부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회장은 중소기업 어린이집의 운영비 기부금 처리 확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계에 도달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선 외국인력의 도입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외국인 인력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피부에 와닿는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인구위기 극복 대책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