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코노미] 전세사기특별법 실효성 '의문'...보완책이 절실한 이유

입력 2023-07-07 16:59

김성현 기자 sunghyun-kim@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서울 강서구에서 497채의 빌라를 소유하며 전세 사기 피해를 일으킨 임대사업자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30대 빌라왕 공범에겐 10년의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세 사기의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법의 도움을 제대로 받고 있을까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로 피해자들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찐코노미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전세사기특별법 #찐코노미

관련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금 없는 사회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사랑받는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가 압도적입니다. 이에 발맞춰 1인당 신용카드 사용 개수도 지속 늘어나고 있죠. 2010년 초 1인당 사용하는 평균 신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20년 간 13번의 정부 정책 불구 규제, 낮은 수익, 법인세 등 발목 외국계 금융사 10년간 8곳 늘어 책무구조도 등 이탈 부추길 것 최근 20년간 역대 정권에서 13번의 정책을 낼 만큼 ‘아시아의 금융허브’는 한국의 바람이었다. 금융을 제조업만큼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키울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금융판 삼성전자’가 나오기 어려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건강검진 시즌 맞아 최근 용종보험사기 극성 최근 1년새 용종 보험 청구 사례 10만 건 늘어 일각에선 백내장, 무릎줄기세포주사 처럼 보험사기 유행템 우려도 최근 가짜 용종을 절제하고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유행을 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검진 시즌을 맞아 일부 조직만 떼어냈는데 마치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11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0% 상승한 8만418.35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날 오전 7시 26분께 비트코인은 8만1358.83달러를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9% 오른 3189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외국인 4개월 연속 순매도세…코스피 월거래대금 200조 아래로미국 주식보관금액 1000억 달러 돌파…국내 투자자예탁금 감소세“기관, 멀티에셋 전환…개인, 해외주식 확대”“외국인, 트럼프 트레이딩·고금리·강달러에 자금이탈”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 당위성마저 잃고 있다.(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 당위성을 찾기 어려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최초의 자가발전기(UPS), 최초의 전자의무기록(EMR), 최초의 물리치료실’ 한국 병원에서는 당연한 구성요소들이 이곳에서는 ‘국내 최초’의 수식어를 달고 병원가에 파장을 일으킨다. 올해로 개원 5주년을 맞은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의 이야기다. 한국 병원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옮겨 왔으며, 현지 의료진에게는 낯선 ‘환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진짜 의사를 찾기 어려워 고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시립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에게 고충을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이 병원은 최근 정부 지원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고 모니터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를 새로 들여왔다. 규모 대비 인력도 적지 않아, 근무 중인 의사만 270여 명에 달한다. 쾌적해 보이는 겉모습과 대조적으로, 병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하이뮨' 누적 매출 5000억 원으로 시장 1위 분말동·멸균동으로 구성…생산량 계속 확대 과립·멸균 공정 차별화로 품질 향상…맛도 호평 국내 최초 ‘산양 분유’를 선보인 일동후디스는 최근엔 분유보다 단백질로 더 유명하다. 2020년 출시한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가 성공을 거둬 국내 단백질 보충제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