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수레만 요란? 여야 정쟁 희생양 된 국회 윤리특위

35년간 국회의원 징계 본회의 통과 1건
21대 국회서 발의된 42건 징계안 계류 상태
권은희·김태년·김남국 윤리특위 강화 법안 발의
‘제 식구 감싸기’ 한계 있을 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06.08. [e-mail]

최근 여야가 경쟁하듯 상대 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 발언을 한 윤영찬 의원을 4일 제소한 데 이어 5일에는 이재명 대표, 임종성 의원에 이어 김영주 국회부의장까지 이틀 새 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4일 자당을 향해 ‘마약 도취’ 발언 등을 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여야 관계가 경색해지면서 국회 윤리특위가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윤리특위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접수된 42건의 징계안 가운데 막말 등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경우는 15건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예전처럼 몸싸움은 하지 않지만, 여야 관계는 과거 18~19대 때보다 더 안 좋은 것 같다”며 “오히려 서로 징계안 경쟁을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여야가 앞다퉈 윤리위 제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윤리특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35년 동안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총 280건 중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2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 42건이 발의됐으나 모두 계류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은 불체포·면책 특권 등 막강한 권한이 있어 국회의 자정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상설로 운영되던 윤리특위가 2018년 비상설로 격하되면서 징계안 심사 및 처리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미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윤리특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윤리특위에 윤리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김남국 의원도 올해 4월 윤리특위를 상설특위로 규정해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기구인 만큼 한계점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무리 싸워도 ‘제 식구 감싸기’란 건 있다”며 “김남국 의원을 예로 들 때 김 의원이 물론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윤리특위에서)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