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박윤규 과기정통 2차관, 휴일 비상간부회의 소집…통신·플랫폼 등 정책 재검토
윤 정부 개각 이후 정부 기조 변화…지율 규제서 법적 규제 강화 신호탄
“IT업계, 오락가락 정부 기조 혼선…신사업 추진 발목, 글로벌 추세 역행”

“카르텔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모든 정책 결정을 재검토하라.”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에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반혁신적 행태가 있을 경우, 바로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 세계 각국이 AI 패권을 쥐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하기 위해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려는 기조에서, 국내는 더 강한 규제로 ICT 기업들을 옥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실태점검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1일 산하 실·국장 전원을 대상으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통신 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합한 정책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대통령실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발견되는 부분은 가차 없이 정부 지원을 재검토하거나 규제한다는 방침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간부들이 모여 하반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통신이나 플랫폼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기에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추구하는 정부와의 국정철학이 바뀐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ICT업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 나온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정부가 “자율규제가 정착 되도록 과기정통부가 주무부처로 노력하겠다”며 자율규제 기조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논란 의혹과 함께 과기정통부의 기조가 상당부문 바뀐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방향성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르텔이 있었다면 이로 인해 누군가가 혜택을 입어야 하는데 업계를 들여다보면 누가 수혜를 입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자본력을 앞세운 빅테크와 AI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어려움이 많은데 국내 업체에 역차별적인 규제 부담을 지우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포털 길들이기, 통신비 인하 압박 기조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주 중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