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교육부 차관 직접 나선다, 수사의뢰 검토도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30일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에 현장조사를 나가 교재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국세청이 ‘사교육카르텔’ 관련 대형 입시학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교육 당국도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다음 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단독] 교육부, ‘사교육카르텔’ 첫 합동점검…‘사교육 1번지’ 강남 학원가 ‘정조준’>참고. 교육부는 사안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거나 나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대형 입시 전문학원 등 14개 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6월 30일은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이 합동점검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은 실무진 단계에서의 합동조사였다"면서 "다음 주에 교육부 차관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합동 점검 과정에서 학원법 위반 혐의가 적발되면 교습 정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과 관련해 질의하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모여지면 결국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전날(29일) 오후 6시까지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건의 신고에 여러 사안이 담겨 있는 것을 나누면 총 191건이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29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16건 △허위·과장광고 31건 △기타 96건이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6건이다.

신고 내용 중에는 대형 수능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관계자를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내용,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 대형 수능 입시학원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자료까지 구매하도록 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과 일부 ‘일타강사’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합동점검 대상이 된 학원 명칭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세무조사 대상이 된 학원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비판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대응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2주간 운영하고 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교사·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 과장 광고, 정해진 금액을 초과한 과다 교습비 징수 행위, 별도 교재비 청구 등 사교육 현장의 부조리 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