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패권경쟁 한창인데…우주항공청 특별법 ·AI법 정쟁에 막혀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법·인공지능법 추진…과방위 정쟁 밀려 ICT 법안 뒷전
우주항공청 특별법 30일 본회의 상정 불발 무게… 28일 과방위 전체회의 취소
EU, AI 규제 법안 의결·美 AI 권리장전 발표…AI 규율 마련 위한 패권 경쟁 펼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공천회에 참석해 개최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정부 국정과제이자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 목표대로 연내 개청하기 위해서는 이달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 우주청 특별법이 상정돼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예산 편성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28일 전체회의까지 취소되면서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7일 과방위 관계자는 “시급한 법안들에 대해서 추후 합의를 하겠지만 30일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우주항공청의 경우 연내 개청은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과방위는 과방위원장 교체 이후 여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법 개정안, 이동관 방통위원장 인선 문제 등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파행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6일 전체회의도 회의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부터 논의하자고 하지만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한 현안 질의가 먼저라며 맞서면서 시작 1분 30여초 만에 산회하며 파행됐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과방위 전체회의가 성사돼 법안이 의결될 경우 법사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챗GPT 등장 이후 악용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AI 윤리 규범을 확립하고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갈 길이 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는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초로 AI법을 마련해 글로벌 룰세터(규칙을 만드는 자)로 선점 경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유럽연합(EU) 의회가 14일(현지시간) AI 관련 규제 법안의 초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다.

선진국들이 서둘러 인공지능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장 초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이 AI 규제법 도입을 서둘러 추진한 배경에도 AI 패권을 쥐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를 견제해 유럽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유럽식 규제를 따라갈 경우 AI 경쟁에 끼어들기 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정쟁에 밀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반기 생성형 AI 출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AI 윤리 준칙을 만들어 활용 중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면서도 “정부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담당자들의 IT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점을 감안해서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