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여름 찜통교실 없다…학교당 냉방비 2400만원 추가 지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조현호 기자 hyunho@

에너지바우처 113만5천가구·4만3천원 확대
노후냉방시설 교체…시도교육청에 5300억 지원
취약층 전기요금 인상분 유예·전기 절약 캐시백 확대

당정은 27일 폭염이 예상되는 여름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쾌적한 교실 환경을 위해 학교당 냉방비 약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올여름 찜통학교는 없다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폭염에도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냉방비 지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며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은 5천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원을 추가 교부해서 학교당 7천650만원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을 지급해 올여름 찜통교실 걱정없는 교육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으로 약 5천300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 냉방비 지원과 함께 빈 교실 조명 소등·대기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절약 운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천 가구에서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각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급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도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한 1만5천대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7~8월 동안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냉방 수요로 인해 전기 소비가 많은 7, 8월에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서 요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며 "여름철 전기요금이 사용량에 따라 약 20%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용 절감에 따른 캐시백도 오는 7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인센티브를 1킬로와트시(㎾h)당 최대 100원까지 적용해 요금 부담을 더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전기를 아낄 경우 1㎾h당 3천440원, 20% 절감 시 8천600원, 30% 절감 시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학교에 냉방비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등이, 교육계에서는 설세훈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오문환 윤중초 교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