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14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방통위의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장 최고위원과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김효재 상임위원과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 결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며 “위법·부당한 월권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남은 한상혁 위원장을 강제로 내쫓자마자 김효재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나섰다”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하지만 직무대행은 상식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대행이지 인사 처리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방통위 공무원 중 최고위직인 사무처장 자리에 감사원 출신을 앉힌 것에 이어 부위원장 호선, 방송심의 제재, 방송법 시행령 등을 상정하며 마음대로 월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현재 한상혁 위원장 면직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논란을 만들면서 무리해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라면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며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며 “부당한 면직으로 위원장 부재 상황을 만들었고, 국회에서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이유 없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정상화부터 결자해지하라”며 “방통위가 방통위 설치법이 정한 대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공정한 거버넌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효재 부위원장 호선 건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안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 최고위원은 성명서를 읽던 도중 쓰러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