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인프라 격차 갈수록 확대…“민간 공백, 공공이 채워야” [집값 양극화 속살 살펴보니③]

(사진=픽사베이)

서울 내 집값 상위지역과 하위지역 차이가 결국 인프라 수준 격차로 귀결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전문가들은 공공이 주도해 지하철역과 학교 등 기반시설 격차를 최대한 보완하고 수익 위주로 움직이는 학원과 병원 등의 민간 영역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소위 말하는 강남 3구의 경우 강북지역 자치구보다 더 많은 세금 수입을 바탕으로 예산 집행력이 훨씬 더 크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인프라 시설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반시설 양극화가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북지역은 주거 환경 개선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이뤄져도 주택을 제외한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인프라를 이용하는 인구, 또한 계획도시와 구도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적지 않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면서 "예를 들어 강남권 지역인 수서에 SRT를 까는 등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강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일하는 인구수를 인구 수를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강북지역보다 강남의 인프라를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북지역은 계획도시가 아닌 만큼 개발 추진 시 강남보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강남은 계획도시로 건설돼 강북지역보다 필지당 소유자가 적어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를 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내 지역별 격차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국토 전체의 비균형발전 측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인프라 문제를 서울 내 지역별 격차로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규모가 너무 크고, 서울과 지방간 격차가 더 큰 것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 내 강북과 강남의 격차뿐 아니라 수도권 쏠림 문제 해결에 먼저 접근해 거시적으로 살펴 해결해야 만 서울 내 격차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