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바이낸스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

SEC “코인베이스 최소 13개 가상자산, 증권법 대상”
“투자자 보호 위한 공개 의무 회피”
비트코인 5%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

▲휴대폰 화면에 코인베이스 로고가 보인다. AP뉴시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도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규제 당국은 전날 세계 최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제소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최대 거래소를 향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SEC는 “코인베이스가 2019년부터 가상자산 거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가상자산은 연방 규제 당국이 규정하는 ‘가상자산 증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가 증권법 적용 대상임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코인베이스는 스스로를 거래소로 부르면서 다양한 기능을 섞어서 운용했다”며 “우리는 미국 증권법을 기반으로 이들에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기업들은 규정이 모호하고 SEC가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데 있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고 반박한다. 크리스틴 스미스 블록체인협회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법원이 조만간 겐슬러 위원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센에 따르면 SEC 제소 소식에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의 미국지사인 바이낸스US에서 총 14억3000만 달러(약 1조8600억 원)를 인출했다. 바이낸스US는 7800만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코인베이스에서도 약 12억80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비트코인은 전날 5% 이상 하락했지만, 다시 반등해 2만6000달러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