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공업용수 공급ㆍ입주요건 완화…민간투자 3000억 지원

정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농공단시 내 공업용수 공급과 대기유해물진 배출 업체에 대한 산업단시 입주제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공장 증축을 지원한다.

이러한 현자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3000억 원의 만간투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현장 애로·규제 해소 사례를 보면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의 공장 증성에 차질이 없는 수준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이미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 및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를 연계공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기업들은 해당 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울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해 배출농도가 일정 농도 미만인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와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환다.

현재 외국인 강자 자격은 내국인보다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애로가 존재한다.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전문대졸 이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해 내년 2분기까지 연구용역(작전성 검토기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민간투자 3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해 품목별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 해당 제도 도입 시 약 45억70000원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 모두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관광, 투자유치 등)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방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