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 차량 압수ㆍ몰수 조치 검토"

재범자 비율 매년 40% 상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련 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음주운전 상습 악성 위반자의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나 몰수 조치를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범자의 비율이 매년 40%를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그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휴가철 등 취약시기별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해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여름은 유난히 무더운 날씨가 예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서는 혹서기 온열 질환이나 식중독, 물놀이 사고 등 여름철 생활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논의하는 블루카본 추진전략과 관련해 "해양생태계를 활용해 탄소를 흡수하는 소위 블루카본은 아직 미개척 분야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점을 방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이번 대책이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대안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새벽 북한이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비록 정상 비행에 실패하는 등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으나, 이는 UN 결의안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로 이를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정부는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