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전기요금 인상 결정…4인 가구 월 2400원가량 오를 듯

정부·여당, 14일 고위당정협의 이어 15일 당정협의 개최…전기요금 인상 논의 결정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이 내주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그간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한국전력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나와 더는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원으로 예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2400원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상안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

13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 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그간 전기요금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해 왔으나 한전의 자구안이 나온 만큼 더는 결정을 보류할 명분이 없다.

전일 한전은 자사 부동산 매각과 임금 반납 등 25조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을 담은 자구안을 발표했다. 또 그간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이어진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12일 나주 본사에서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경영진과 직원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전력)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에서 한전이 제시한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전기 요금 인상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당정협의회에서의 결정 직후 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잇따라 열린 뒤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인상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전기 요금 인상 폭은 10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선 ㎾h당 7원 안팎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 '냉방비 폭탄' 등 국민 부담 우려와 함께 물가상승 압박을 고려하면 10원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은 무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담을 키울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다.

㎾h당 7원으로 결정된다면 월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주택용 저압) 전기요금은 현재 5만7300원에서 2440원이 늘어난 5만974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안의 적용 시기는 미정이지만 일단 요금 인상을 2분기 시작인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소급 적용한 선례는 없어서 가능성이 낮다"라며 "요금 인상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지, 산업부 장관 고시 이후 5월 중으로라도 곧바로 적용될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