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이해 상충 방지 기준 마련할 것”…ESG 평가 제도 손본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한국거래소)

내부통제 기준과 이해 상충 방지 조치를 마련해 국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ESG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가 정비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ESG 투자 활성화 흐름에 따라 ESG 평가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평가 기관별로 평가 결과가 달라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평가 결과의 과도한 차이는 ESG 평가의 본질인 기업의 ESG 활동과 그 성과에 대한 판단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평가기관들로부터 ESG 경영 활동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받게 되면 기업의 ESG 성과 개선 동기 역시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IOSCO, OECD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ESG 평가 기관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 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금융위는 ESG 평가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다. 컨설팅 등 자문서비스와 ESG 평가기관 간의 이해 상충 가능성, 계열사 업무와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ESG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한다. ESG 평가기관들이 스스로 평가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피평가자인 기업들의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SG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ESG 공시 정보는 ESG 평가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2025년부터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이를 규율하는 방식과 강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ESG 평가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자율성 존중과 투자자 신뢰 확보가 서로 상충되는 가치로 보지 않는다. 오늘 토론회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한 'ESG 평가시장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한국거래소)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를 맡은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SG 평가시장의 객관을 높이기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일본은 최초로 ESG 행동 규범을 도입했으며, 영국, 유럽연합(EU) 등에서도 ESG 행동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가이던스에 △내부 운영지침 마련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등급 결정 △평가방법론의 투명한 공개 및 이해 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절차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시점으로는 자율규제 등 연성 규제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제화는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며 추후 검토할 과제로 봤다.

토론자들은 ESG 평가를 위한 가이던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실장은 "기업들은 ESG 평가와 관련해 일관성 결여와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구족을 가장 불공정하게 느끼고 있다"며 "가이던스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상무는 "기업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ESG 평가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가기관의 이해상충 방지장치나 피평가기업의 피드백 기회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백재욱 ESG연구소 센터장은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있는 만큼, 가이던스는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율규제의 성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김형석 ESG기준원 본부장도 "국내 ESG 평가시장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해, 유연한 적용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명성을 감안했을 때 ESG 평가기관도 적정수준까지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전무는 "가이던스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이 이를 충실히 준수할수록 적자 우려가 있는 만큼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가이던스 도입이 시장 투자자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ESG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석 연세대 교수는 "최근 주요국에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는 일률적 법규가 아니라 원칙에 근거해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하는 만큼, 투자자들은 평가기관의 방법론을 참고해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ESG 평가시장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