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2개의 신규특구 지정안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을 확정했다.
한덕수 총리는 "조금 전, 우수 특구사업 전시부스를 둘러봤다"며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우리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의 도전정신과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결합해 지속적인 혁신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규제자유특구가 시행 4주년을 맞았다"며 "그간 7차례에 걸쳐 지정된 32개 특구를 통해 투자유치 약 4조 원, 고용창출 약 4000명 등 큰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특구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신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다양한 지역과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지역, 정부가 협력해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도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를 신청했다. 한해 80만 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며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남은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를 신청했다.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고 전북은 기존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 실증사업’을 통해 건설기계, 선박 등의 수소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한 총리는 "찰스 다윈은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돕기 위해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