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상향 검토도

▲GS칼텍스 스마트 위례주유소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제공=GS그룹)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유지해온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애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을 걷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 원 이상 부족한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 원 넘게 모자라는 결손 상황은 2014년 10조9000억 원이 미달한 이후 9년 만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9년(-1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데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분은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하면 예산 대비 5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승용차 개소세 역시 정상화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해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이유로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이후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최근 석유류의 가격 하락에다 자동차 수출이 많이 늘어나 유류세와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정상화해도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다만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세제 인하 폭을 줄이는 것은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평시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