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 발표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제공=삼성중공업)

발주량이 크게 늘어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조선산업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일감이 있어도 금융 보증을 받지 못해 선박을 수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줄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선산업 호황에 발맞춰 조선업계가 겪는 금융 애로를 해소, 성장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중반까지 침체의 늪에 갇혔던 글로벌 선박 시장은 2021년부터 발주량이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도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2019년 3100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에 머물렀던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2021년 5400만CGT, 2022년 4500만CGT로 뛰었다. 국내 수주량 역시 2019년 1007만CGT에서 2021년 1757CGT, 2022년 1559CGT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산업은 거대 장치산업으로 적극적 수주를 위해서는 선주사의 선수금을 보증하는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발급이 필수적이다.

선박의 경우 주문 후 제작이 들어가 선주가 선박 발주 요청 후 완성된 배를 인도받기까지 약 2~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때 선주는 비용을 여러 번에 나눠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업체가 도산하거나 혹은 선박 발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금융회사와 보증을 체결한다. 금융회사가 RG를 체결해 주지 않으면 조선소는 배를 건조할 수 없다.

▲올해 1월 기준 전세계 발주 및 국내 수주실적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최근 수주 증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확대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주잔량은 2020년 2064만CGT에서 2021년 2977만CGT로 늘었으며 지난해의 경우 3868만CGT에 달한다.

조선산업 호황은 계속될 전망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글로벌 발주량은 올해부터 늘어 2032년까지 연 3000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산업은 이보다 더 청신호다.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2021년 33%에서 올해 1월 44%로 늘고 있다.

친환경·고부가 선박은 한국이 독보적이다. 지난해 국내 수주량 기준 글로벌 점유율은 친환경 선박 84.2%, 고부가 선박 76.8%에 달한다.

이 같은 조선산업 호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RG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 금융 문제로 선박 수주에 실패하는 사태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형사의 경우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조선사의 수주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추진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특례 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RG 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금융 보증이 특히 절실한 중형사는 무보의 역할을 키운다. 무보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 보증의 보증 비율을 현재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또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노력한다.

여기에 조선기업의 자구노력도 더해진다. 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올해는 그간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적극적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