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반기내 화이트리스트 복원 가능성↑

수출규제·WTO제소 이번주 마무리하고 화이트리스트 논의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윤 대통령,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반도체 3개 품목 규제 해제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절차를 이번주 마무리 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상반기 내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상 방일 성과 관련 후속조치로 일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 측 WTO 제소 철회 절차를 이번 주 마무리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주 중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의 개정 착수와 함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 측과 협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시키려면 우리는 전략물자 수출 고시를 개정해야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령 해당하는 전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게 의결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개정하려고 하면 공청회 과정이나 행정 절차(등 시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배석한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시는 양측이 해야 하는 조치이며 개정하더라도 양측 함께 할 필요가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복원 시점은) 실제로 (양국의 )협의가 좀 진행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시 개정에 두 달 정보 필요하고 일본도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주 3대 품목과 WTO 건을 마무리 짓고 화이트리스트 정책 대화를 바로 진행하면 상반기 내 양국 화이트리스트 원복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선제 복원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