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제한' 재정준칙 놓고 여야 충돌…"빚 줄여야" vs "위기 대응해야"

국회 기재위,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청회…15일 법안 논의 계획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나랏빚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도입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논의에 들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 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선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 늘었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빠르게 늘었다"며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걸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재정수요가 많아지고, 그 결과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난 선진국의 사례를 봐왔다"며 "고령화되기 전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입이 상대적으로 늦었음에도 국가채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기 떄문에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류성걸 의원은 "재정지출을 많이 할 경우, 재원이 세입이나 자체 수입이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국가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 할 투자를 사실은 국가가 하는 형태가 된다"며 "재정의 투자 효율성과 민간에서 했을 때의 투자 효율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며 "대전환 시기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선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데, 지금이야말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라고 밝혔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복합적 경제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상황인데, 재정준칙을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도 않고,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계에 부채를 부담시키고, 선진국들은 국가가 책임졌다. 재정준칙이 경제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기대 의원은 "정부가 부채를 잘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비율은 하위권이다.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해 재정을 더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여권이 추천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치고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별로 없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재정계획과 독립적 재정기구 등의 필요한 장치를 넣는 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 또한 "고령화에 따라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재정준칙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벤치마킹해 재정총량 수준을 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이 추천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순채무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한국의 재정 여력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인구구조 문제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회정책과 복지재정을 최우선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현재의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는 가계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국가부채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억지로 낮췄을 때 기업부채나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공청회를 마친 국회 기재위는 15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