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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2024-09-21 06:00
  •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韓 경제 역동적 성장 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해야” [2024 여성금융인 국제콘퍼런스]
    패널 토론에는 장문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박기숙 제11대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장 심의관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격차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장 심의관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는 남성의 평균 임금이 7849만 원...
    2024-09-20 17:59
  •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공공 신축매입 약정 12만호 돌파...정부 "후속조치 신속 이행"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추석 연휴 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8·8...
    2024-09-20 17:35
  •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범정부 차원의 비축정책을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조달청, 식약처, 방사청과 민간위원 참석한 1차 비축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월 27일 시행된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공공부문 비축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4-09-20 15:00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송 의원의 법안은 추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먼저 발의된 ‘종부세 전면 폐지안’(종부세법 개정안·김은혜 의원 안) 등과 함께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원장(송언석)에 이어 세법을 다룰 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 모두 여당이 맡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22대 국회 개원 후 100일 넘게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대치해오다 여당...
    2024-09-19 17:46
  • 美 '빅컷'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美 '빅컷'에 최상목 부총리 "금융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면서도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24-09-19 08:48
  •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유튜버 수입 천차만별...상위 10% 3.4억 vs 하위 10% 2000만 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1만 9290명으로 전년(1만6294명) 대비 18.4% 증가했다. 이들이 신고한 총 수입금액은 1조4537억 원으로 전년(1조835억 원)보다 34.2% 늘었다.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6600만 원에서 7500만...
    2024-09-18 11:43
  •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개획’에 따르면 올해 68조8700억원인 교육교부금은 88조69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19조82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난에 시달려도 교육청에는 점점 돈이 쌓이는 형국이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도 올해 1312만7000원에서 매년 급증해 2029년에는...
    2024-09-18 10:00
  •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8732억 원)보다 19조8139억 원(28.8%) 늘어난다.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목소리는 그간 꾸준히 있어왔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교부금을 내국세와 기계적으로 연동한 현행 제도를 손볼...
    2024-09-18 10:00
  • “내수 주축 40대, 소득보다 부채 2.5배 많아…최근 5년 내 최대”
    “내수 주축 40대, 소득보다 부채 2.5배 많아…최근 5년 내 최대”
    1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0대의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은 253.7%로 집계됐다. 소득보다 부채 규모가 2.5배 이상 많은 셈이다. 작년 3분기에 250.9%까지 하락한 이후 4분기(253.5%)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한은 자체 집계치에 따르면 40대의 1분기 수치는 최근 5년...
    2024-09-18 09: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0일)
    ◇기획재정부 19일(목) △경제부총리 07: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지방조달청)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일(금) △기재부 1차관 15:00 비축전문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비축전문위원회 개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9일(목) △산업부 장관 19~22일 국외출장(체코) △통상교섭본부장 19~22일...
    2024-09-18 08:45
  •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껑충…3년새 50→190억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껑충…3년새 50→190억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세 징수액(국내분 신고현황 기준)은 2022년 2조7938억 원에서 지난해 2조8233억 원으로 1.06% 늘었다. 그중 리큐르 주세는 지난해 190억 원으로 2022년(107억 원)과 비교하면 77.57% 증가했다. 2020년(5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리큐르의...
    2024-09-17 16:06
  • "로또로 인생역전은 옛말" 높은 세율에 볼멘소리...다른 나라도 이럴까
    "로또로 인생역전은 옛말" 높은 세율에 볼멘소리...다른 나라도 이럴까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로또도 의견 수렴할 이슈긴 하다"며 "복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 복권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라며 당첨금 상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로또 당첨금 상향 가능성이 물 건너가면서...
    2024-09-17 12:00
  • 텐트폴 무비 사라진 자리에 '중박영화'…달라진 영화산업 지형
    텐트폴 무비 사라진 자리에 '중박영화'…달라진 영화산업 지형
    기존 독립영화에 한정돼 있던 정부의 제작 지원 대상을 중예산영화로 넓힌다는 것인데 100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영진위와 영화 업계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다행히 기획재정부를 잘 설득해서 이번에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부문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24-09-16 12:00
  • 美 연준 베이비컷 vs. 빅컷 주목…한은 역전금리차 1년4개월 만에 축소 ‘눈앞’
    美 연준 베이비컷 vs. 빅컷 주목…한은 역전금리차 1년4개월 만에 축소 ‘눈앞’
    향후 금리경로에 대한 시장의 전망이 바뀌면서 가격변수가 추가로 영향받을 수 있다”며 “실증적으로도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가 변경되더라도 FOMC 회의 당일 만기별 무이표채 수익률이 영향받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답했다. 한편, 연준의 정책금리 결정 발표 이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오전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4-09-16 12:00
  • 불붙은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기지개 켜는 유예론
    불붙은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기지개 켜는 유예론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 중 처음으로 나온 유예론이기 때문에 이목을 끌었다. 이외에도 전용기·이연희 의원이 SNS에 유예 입장을 밝히자 이소영 의원이 해당 글을 공유하며 화답하기도 했다. 10일에는 금투세를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금투세 도입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 의원은 "금투세 도입보다 먼저 우리...
    2024-09-15 12:00
  •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인사 △재정관리관 안상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임형철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이용주 ◇국장급 승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장 고광희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 김동준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이상규
    2024-09-12 19:09
  •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오늘 처음으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적 논의를 했다”면서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란 게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2024-09-12 09:39
  •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최상목 “지역사랑상품권, 소비 진작 효과에 의구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연구기관들은 결국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4-09-11 19:16
  • [사고]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개최
    [사고]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개최
    ◇ 행사명 : 2024 대한민국 여성금융인 국제 콘퍼런스 ◇ 일 시 : 2024년 9월 20일(금) 14:00 ~ 17:20 ◇ 장 소 :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 주 최 : 이투데이, (사)여성금융인네트워크 ◇ 후 원: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 문 의: 이투데이(02-799-2683), (사)...
    2024-09-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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