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IRA 관련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 착수

입력 2023-03-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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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보조금 대상서 제외된 EU 챙기기 나서
바이든-폰데어라이엔, 백악관서 회담 후 공동성명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핵심광물 무역협정 협상에 착수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백악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AP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IRA 발효에 대한 EU의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IRA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광물로 생산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EU 내 국가와 기업을 보호하는 ‘그린딜’ 정책으로 응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협정은 전통적인 FTA는 아니지만, 바이든 정부는 EU가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며 “무역협정 개시는 외국 동맹국을 달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각각의 지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투자 중단을 피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며 “우린 사익을 위한 제로섬 경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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