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전인대 개막…시진핑 3기, ‘바오우 사수’ 총력

올해 경제성장률 ‘5% 안팎’ 제시…역대 최저
리오프닝에도 신중…“성장·안정 모두 중요”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 2.8→3%로 상향
국방예산 7.2% 증액
2027년 창군 100주년 앞두고 군사력 강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5일 시진핑(가운데) 국가주석과 공산당 간부들이 국가를 부르고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공식 출범식인 양회가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튿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바오우(保五·성장률 5%대 유지)’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전인대 개막식에서 임기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목표치는 최소 5% 이상이 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부합했다. 그러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충격에 아예 발표가 생략된 2020년을 제외하면 중국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처음 발표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연초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임에도 목표를 안정적으로 가져갔다는 건 중국 지도부가 여전히 경제회복을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지난해에는 ‘5.5% 안팎’이라는 목표치와 달리 실제 성장률은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3%에 그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 지도부가 5% 성장률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리 총리는 “올해는 경제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진전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국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추가 성장을 위한 막대한 잠재력과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지난해 2.8%에서 3.0%로 끌어올렸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는 3% 안팎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올해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는 전년의 1100만 개보다 높은 1200만 개로 잡았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7.2% 증액한 1조5500억 위안(약 292조 원)으로 책정됐다. 증액률은 201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증액률은 6.6%다.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까지 자국군 능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왕차오 전인대 대변인은 “GDP 대비 군비 지출은 지난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며 “국방비 증액은 복잡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대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