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 발표...“재보선 귀책시 무공천”

안철수 3차 정책비전 발표회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24일 재·보궐 선거 귀책 사유 정당의 무공천 등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정책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제1야당 대표가 받는 부패 범죄혐의는 단순히 개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권의 책임, 정당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계기로 삼아 여의도에 부패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당은 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에 연루됐을 경우 강도 높은 연대책임을 짐으로써 정당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정치권 부패 척결 방안으로 “부패 등 중대범죄로 인해 재·보궐선거 시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당헌에 반드시 명시하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대국민 여야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 당헌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고 민주당은 ‘당원투표로 달리할 수 있다’는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아울러 “재·보궐선거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공천할 경우 해당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박원순, 오거돈 시장 같은 파렴치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공천하는 부도덕한 정당에 강력한 재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부패범죄로 유죄 확정시 정당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삭감 또는 환수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당에 연대책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과 관련해선 시민사회·전문가 등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만 명 규모의 ‘3대 개혁 범국민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공동단장을 맡아 ‘100일 개혁 투어’에 나서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연금개혁추진 여야 공동선언’을 끌어내겠다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을 추진한다면 여당은 강력한 반부패 정치개혁방안으로 화답하며 여의도 정치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3대 개혁의 명분을 살리며 국정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