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현금 매칭 부담 1/4로 낮춰, 단조·압연공정 등 13개 기술도 투자세액 공제
정부가 2030년까지 9352억 원을 투입해 산업 부문 탄소 저감 기술을 본격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50년 철강 등 4대 업종의 온실가스 1억 2000만 톤을 줄이겠단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탄소중립 기술개발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이런 내용의 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올해부터 2030년까지 탄소중립 산업핵심 기술개발에 나선다. 9352억 원을 투자해 나프타 전기분해로(화학), 수소환원제철(철강), 시멘트 제조 시 유연탄과 석회석 원료의 대체,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저온난화 공정가스 등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다수의 실증 과제에 따른 민간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현금 매칭 비율을 기존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낮춘다. △대기업은 60%에서 15% △중견기업은 50%에서 13% △중소기업은 40%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한다.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넓혀간다. △단조·압연공정 등에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저탄소 연료전환 기술 등(철강) △폐타이어·폐섬유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등(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기술 등(반도체·디스플레이)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제조 기술(공통) 등 총 13개 기술도 추가적으로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해 이달부터 투자세액을 공제한다.
탄소중립 선도 프로젝트 특별융자(산업부 1470억 원), 저탄소 산업구조 촉진프로그램(수출입은행 3.5조 원) 등 정책금융, 탄소중립 기술펀드(산업부 1000억 원) 등을 통해 탄소저감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 등 제도도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새로운 친환경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이나 신기술의 탄소감축 인정체계를 수립하며,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국가표준 100종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우위를 점하겠단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탄소중립의 기술적·경제적 실현 가능성에 입각해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NDC(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규제 대신 인센티브를 통한 탄소감축, 유연하고 탄력적인 이행 계획 수립, 정부와 민간의 공동노력 등 3대 원칙 하에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라운드 테이블에서 4대 업종 대표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그랜드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교현 롯데케미컬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이현준 쌍용C&E 사장, 전근식 한일시멘트 사장, 조성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