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금리대출 비중 1년새 10배 육박…“금융권, 대출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금리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지난해 중소기업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고금리 등의 여파가 더해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중소기업 대출에서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나타났다. 2013년(38.0%)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전년과 비교하면 무려 9.6배 커졌다. 5% 이상 금리 비중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8.6%에서 2020년 3.6%, 2021년 3.0% 수준으로 내리 떨어졌지만 지난해 30% 육박하는 수치까지 급증했다.

반면 3% 미만의 저금리 대출 비중은 △2019년 24.8% △2020년 61.4% △2021년 60.9%로 확대되다가 지난해 11.9% 수준으로 하락했다. 중소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중소기업 대출 평균금리도 지난해 12월 5.7%로 1년 전(3.37%)보다 1.7배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81%) 이후 10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은 대기업보다도 컸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에서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18.9%였다. 전년(3.0%)보다 6.3배로 커진 규모지만 중소기업의 증가폭보다는 작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716조 원에서 △2020년 804조 원 △2021년 886조 원 △2022년 953조 원으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증가폭은 줄고 있지만 대출잔액 총액은 1000조 원에 근접하고 있다.

업계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과 5%대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금융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들이 고금리에 짓눌리는 동안 시중은행 등이 수억대 성과급 등으로 '돈잔치'를 벌이는 데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국민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고 있는 고금리 고통을 분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단체가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금융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IMF 위기 때 은행들이 대규모 공적자금으로 위기를 극복한 만큼, 지금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 때 금융권이 먼저 대출금리를 적극 인하하는 등 상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