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전략산업화 위한 기술 개발에 1.5조 투입…매년 3000명 인력 양성

산업부·국방부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사진은 지난해 12월 6일 폴란드 그드니아에서 열린 폴란드 K2 전차 입하 환영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방위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2027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며, 연간 3000명의 인력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는 14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2017년까지 1조 5000억 원 이상을 방위 기술 개발에 투자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리며 민·군기술협력 투자 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로 늘린다.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Mission)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2510억 원 수준이던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2027년엔 4000억 원까지 끌어 올린다.

아울러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 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계, 로봇, 항공, 소부장 등 기반산업 분야에서 연 500억 원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며, 방산 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융합 및 소프트웨어(SW) 교육도 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정보, 애로 해소,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 1000억 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수출금융도 확충한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위원장과 위원의 급을 각각 차관, 국장으로 한 단계씩 격상한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이달 열리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