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초고령사회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요양 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통해 생명보험산업이 초고령사회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불가피해 공적 영역을 통한 해결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을 보살피는 생명보험의 토탈 라이프케어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ㆍ개인적 트렌드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하는 상품 서비스를 확장하겠다"며 "복합 위기 극복과 통합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두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장기 안정적 보장을 위한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 △생명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이다.

협회는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장기 연금수령 유도를 추진한다. 장기연금수령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퇴직급여의 10년 초과 및 종신 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이다.

퇴직연금 시장의 생명보험 상품경쟁력도 강화한다.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하도록 추진한다.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와 관련 신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연금수령액을 높인 상품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예외 적용하도록 하고,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의 다양한 설계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를 제고한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 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건강ㆍ금융 연계 생활밀착형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디지털시대 고령자 친화적 비대면 보험모집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요양ㆍ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질의 시니어 서비스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생보사의 요양․상조업 진출 및 보험업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생보사 요양업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힘쓰고, 상조업 진출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보협회는 생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보협회가 내건 주요 보험규제 개선방안은 △(자회사 업무범위 확대) 신사업 진출 및 혁신 상품․서비스 개발 지원 △(업무위탁 규제 완화) 외부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지원 △(소액보험 무료제공) 생명보험 가입 필요성 체험 △(해외진출 지원) 업계TF 운영, 해외진출국의 시장환경조사, 간담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