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마련…20030, 외노자 중심으로 밀수·수요↑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료제공=관세청)

관세청이 마약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통관검사를 감화하고,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무총리 주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상정돼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관세청은 △통관검사 강화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최대 밀수경로인 국제우편에 대해 '국제우편 마약 단속 TF(태스크포스)를 신설하고, 엑스레이)(X-ray) 판독, 마약탐지견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특히, X-ray 영상 정보와 물품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구현 X-ray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국제우편물 검사센터'를 신설하는 등 검사 인프라를 확대한다.

인력, 시설 등을 재배치해 인천공항 등의 휴대품 검사체계를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적발' 중심으로 재편한다. 인천, 부산 등 주요 공항만에는 '마약 정보분석·검사 TF'를 신설하고, 파괴·해체검사 등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마약 수사 전담인력도 47명에서 126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인천세관 내 마약 수사 전담부서를 기존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하고, 5개 지역본부세관을 모두 포괄하는 '마약광역수사체계'도 구축한다. 밀수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밀수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 '밀수신고 핫라인'을 신설한다.

아울러 관세청 내 국제마약단속 TF를 중심으로 마약 주요공급국,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ASEAN), 아태 지역 관세 당국과 양자·다자 합동 단속을 확대한다. 국내 공조를 위해선 검찰 특별수사팀과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와 광역단위 합동수사를 강화한다.

또한, 과학검색장비, 다크웹·온라인 모니터링, 가상자산 추적, 국제공조, 범죄수익 몰수보전 등 분야 전문교육을 확대해 마약 조사 전문가를 양성하고, 조사 요원 보호 장비 확충, 물리력 행사 등 집행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날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밀수 단속 동향'에서 지난해 총 771건, 624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다 적발량(1272kg)을 기록했던 2021년과 비교해 적발 중량은 51% 감소했고, 건수도 27% 줄었다. 다만, 항공기부품 은닉 필로폰(402kg), 아보카도 위장 코카인(400kg) 등 2021년 초대형 마약밀수 2건(802kg)의 특이치를 제외하면 전년(470kg) 대비 적발 중량은 32% 증가했다.

밀수 경로를 보면, 국제우편이 461건(60%)으로 가장 많았고, 특송화물(192건), 항공여행자(11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 262kg(120건), 대마류 93kg(284건), 거통편 80kg(104건), 러쉬 22kg(47건) 등이었다. 이중 MDMA, 케타민, 러쉬, 졸피뎀 등 신종마약류가 266kg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주요 적출국은 중량별로 미국(109kg, 227건), 태국(107kg, 53건), 라오스(99kg, 32건), 중국(98kg, 135건), 베트남(75kg, 71건)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간 이동제약의 영향으로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비대면 밀수경로가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kg단위의 대형 필로폰 밀수가 124% 증가해 국제 마약밀수 조직이 개입된 국내 유통·판매 목적의 대규모 밀수도 증가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재개됐고, 20·30세대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밀수 및 수요가 증가했다. 클럽용 신종마약인 MDMA(25kg), 케타민(22kg)과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큰 합성대마(90kg), 야바(115kg)의 밀수량이 전년 대비 폭증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마약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매일 2건 이상의 마약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지 8년이 지나 이제는 '마약 소비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관세청은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고 관세청의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