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확대…바우처 한도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 7000원↑
공공기관 난방 제한도 탄력 운용
난방용품 지원·요금 경감 확대도
바우처 홍보 등 과제는 남아있어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이어진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강남대로 인근에서 두터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한도를 늘리고, 난방용품 지원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탄력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에너지바우처 홍보와 지원 효율성 확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올린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소득 하위 20%의 연료비 지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2.4% 증가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연료비는 6.8%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이처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으로 바우처 한도 확대를 언급했다. 취약계층은 바우처를 통해 전기와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든다.

신청기한도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정책이지만, 부족한 예산은 이용·전용이나 올해 예산을 당겨 써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재원은 올해 예산을 먼저 당겨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도 탄력 운영하고 난방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은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7℃ 이하로 제한하지 않는 기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임에도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영돼 불편이 크다"며 "이 시설에 대해선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히 현장 지도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기관인 19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과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등 설 민생대책에 나섰다.

박 차관은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설날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나가겠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대상자가 생긴다는 점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83만 가구였는데 5만 5000여 가구가 바우처를 발급받지 못했다. 예산 잔액도 2017년 50억 원에서 2021년 31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년 평균 발급률이 94%에 달한다. 장기 입원자, 질환자, 자격변동자 등이 (미발급자를) 많이 차지하고, 몰라서 발급을 안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복지협회나 한전,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홍보하고 직접 못 오시는 분은 전화로 대행 신청까지 한다. 앞으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을 때 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하도록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