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정책] 환변동 등 위험 막아줄 360조원의 무역 방패막…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건설수주·방산수출 세계 4위 목표…모빌리티·금융·미디어 등 7대 규제혁신방안 마련

▲월별 수출액 및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내년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기업 투자로 경제 활력을 더 하기 위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로 올리고 시설투자 자금 지원 규모도 50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2023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351조 원 규모던 무역금융은 내년 360조 원으로 늘려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출을 보호한다. 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을 30%p 올리고 1.5%p 추가한 금리우대프로그램의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와 수출 초보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3000만~1억원), 물류바우처(최대 2000만원) 대상을 4300개사로 늘린다.

특히 연 500억 달러 해외 인프라 수주와 세계 4개 건설 강국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는 4배인 2조 원으로 상향하고,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 대상은 국내에서 해외 금융기관까지 넓힌다.

원전 수출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세일즈 외교를 강화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수주에 집중하며 가나 등 아프라키 시장도 함께 공략할 계획이다. 원전 개·보수, 안전설비 등 기자재도 수출한다.

2027년까지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단 목표도 세웠다.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지난 5년 평균의 5배인 17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망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도 조정하며, 1조 원 이상을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에 투입한다. 연간 500억 원을 들여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분야 인력도 3300명 양성한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내년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로 높인다. 일반·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의 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한다.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 15조 원,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 5조 원 등 역대 최대수준인 50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등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중기·소상공인이 규제를 신속히 인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주요 규제예보제를 도입하며, 창업기업은 신설·강화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