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의원 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이 검토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아의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 되는 상황 속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대부분의 규제가 여러 정부부처에 관련되어 있지만 주무부처가 중심이 되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창현 의원은 “산적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난제적 덩어리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헌 의원은 “규제개혁의 역할은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석준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일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