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검, 수사권 전혀 없으니 대상제외해야"
野 "논의는 하지만 뺄 수 없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4일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여야는 전날 극적 합의에도 기간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두고 여전히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한 뒤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위 사전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해 대검에는 수사권이 전혀 없고 인력 배치 권한이나 지휘권도 없다”며 “세부 계획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많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검 말고는 다 합의됐다”고 했다. 다만 “우리가 대검을 빼기는 쉽지 않다. 꼭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저쪽은 꼭 빼야한다고 하니까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해선 “안되면 야3당 합의대로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특위 개의 지연에 따라 본회의 시간이 오후 2시에서 4시로 순연된 만큼 본회의 개의 전 특위 재소집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장외 압박에도 나섰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등 일부 의원 요청을 받아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서 빼라는 억지 주장을 하며 회의를 무산시켰다”며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합의를 파기하려는 검은 속셈이 뭔가”라고 규탄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 대변인도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을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으로 국조특위가 첫 날 회의 오전부터 중단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