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 특별회계 11조2000억원 신설..."대학 혁신·지방대 육성"

교육부·기재부,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예산 발표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특별회계 총규모는 11조2000억 원이다. 특별회계 중 8조 원은 기존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과 고용부의 예산 중 폴리텍 등의 일부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부분이다. 나머지 3조2000억 원은 기존에 유·초·중·고교 교육용으로만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사후 성과 점검 체제 전환 지원

이외에도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했다.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 포괄적 방식도 일반재정지원 2배 수준으로 확대했다. 기존 1조에서 9000억 늘어난 1조9000억 원 규모다. 인건비·경상비 사용도 일부 허용하는 등 집행의 자율성도 높인다. 또한 현행 기본역량진단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자율성과평가 및 정부의 사후 성과점검’ 체제로 전환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 확충과 병행해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실태조사를 통해 대학의 재무상태 등을 파악하고, 경영 자문 등 적극적인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대학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지방대 특성화에 연간 5000억 규모 별도 트랙 신설

정부는 지방대학이 특성화 분야에 대해 자유롭게 혁신 계획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분야(트랙)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과 지자체가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지역혁신을 견인할 인재육성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 협력지원사업(RIS)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인재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형으로 단계적 개편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가 지역 교육·연구 및 혁신 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연구중심대학(Glocal BK)을 추가 선정해 지역 중심의 질 높은 연구 환경 조성을 뒷받침한다. 산업변화와 지역 첨단산업 인력수요 대응을 위한 폴리텍대 첨단산업학과 개편도 늘린다.

석·박사 과정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금 단가도 월 30만 원 일괄 인상한다.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혜택(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유·초·중등교육과의 접점 사업도 지원한다. 우선, 교원양성과정의 고도화를 위해 교원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양성기관에 대해 대학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을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핵심분야의 역량 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지역대학(원) 협의를 통해 초·중등 교원 재교육 전문강좌를 개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를 지원한다.

한편, 인문·사회과학 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의 단절 없는 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확대(2402→3602개)하고 박사과정생 2000명에게 연구장려금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