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면동 교육개발원ㆍ서초동 마사회 부지 매각한다...정부, 14.5조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추진

11조6000억 원 규모 부동산 매각 추진…비핵심·부실출자회사 지분도 정리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027년까지 비핵심 부동산 등을 매해 총 14조5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며, 자산 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의 점검 및 협의·조정을 거쳐 자산효율화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177개 공공기관에서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매각(12조3000억 원) 출자지분 정비(2조2000억 원) 등 총 14조5000억 원 수준의 자산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금액(장부가액 또는 자체평가액) 기준이며, 매각 추진과정에서 실제 매각 규모는 차이가 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우선 비핵심 부동산의 경우, 옛 본사 및 지사 통폐합에 따른 유휴 청사, 본사 인근 사택, 2년 이상 미사용 유휴부동산, 불요불급한 업무지원 시설 등 11조6000억 원 규모를 매각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청사(구 본사), 기업은행 6개 지점, 한국전력공사 12개 지사 등을 통폐합·이전하고, 한국철도공사 용산역세권 부지, 공무원연금 도로부지, 마사회 서초부지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프회원권, 콘도·리조트 회원권, 유휴 기계·설비 등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 7000억 원을 정비한다. 수출입은행(1구좌), 산업은행(2구좌) 등 골프회원권과 한전(792구좌), 한국조폐공사(336구좌) 등의 콘도·리조트 회원권, 중부발전 서천본부, 보령1·2호기 폐지 설비 등 유휴 기계·설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고유업무와 무관하고,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비핵심·부실 출자회사의 2조2000억 원 규모 지분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전, 켑코(KEPCO) 일리한 등 목적을 달성한 지분을 정비하고, YTN 등 업무와 무관한 지분을 정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바얀광산 지분도 정비 목록에 포함됐다.

또한, 구(舊) 본사 매각 및 지사 통폐합 등을 통해 56건을 매각하고, 업무면적 정비 등을 통한 신규임대나 임차면적 축소로 연간 116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한전기술의 구 본사(용인), 한국교육개발원의 구 본사(용인) 등은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매각하고, LX(평택송탄지사 등 8개소), 기업은행(장위동지점 등 6개소), 한전(경기북부본부 등 12개소) 등의 지사도 통폐합·이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 자율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매각시 투자심의회, 이사회 의결 등 내규에서 규정된 매각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자산효율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행상황 점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및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 등에 대해서는 매년 추가 발굴해 정비할 예정이다.

자산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의 경우, 혁신 TF에서 점검 및 부처 협의‧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