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육성해 일자리 10만개 만들겠다...상용차 3만대 보급"

47조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수소전문기업 600개 육성도
전 정부와 다른점 크게 없어
산업부 "기본 방향은 변화 X"

▲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새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수소 경제를 육성해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소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수소상용차 3만 대 보급과 액화 수소충전소 70개소 보급, 수소 전문기업 600개 육성 등을 통해 47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큰 틀에선 지난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소산업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9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5차 수소 경제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의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수소 경제 정책은 기존의 정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수소 공급망 구축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이뤄졌다.

먼저 정부는 수소승용차 중심의 보급에서 수소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3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 소규모 연료전지를 대규모 집중형으로 발전시켜 2036년까지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7.1%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7조 1000억여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또 9만 8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온실가스 2800만 톤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외 대규모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공급망 구축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UAE에 블루 수소 20만 톤, 말레이시아에 그린 수소 60만 톤 규모의 생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400만 톤급 암모니아 인수기지, LNG 발전소 밀집 지역에 연 10만 톤급 액화 수소 인수기지와 수소 전용 배관망 구축도 약속했다.

해외 선진국의 정책보다 미흡한 부분인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청정수소 기준과 인증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통용이 가능한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 1등'을 위한 수소산업 육성 전략도 담겼다. 정부는 수전해, 액화 수소 운송선, 트레일러, 충전소, 연료전지 등 7대 전략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핵심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30년까지 수소 전문기업을 600개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수소산업의 저변을 확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개선과 수출산업화 촉진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 활성화도 약속했다.

다만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지난 정부와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와 그린 수소 확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내용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담았다. 당시 설정했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번 정부의 정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 방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난 정부가 수소 경제를 위한 준비 단계였다면, 지금 정부는 기본 방향은 같이 하더라도 실제 국민이나 산업계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행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수소 경제가 준비단계였다면, (지금은) 수소 경제가 점점 성장하는 초입 단계"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