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담대한 구상의 창조적 접근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11월 8일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에 오를 것으로 보는 관측이 대세다. 국내 경기 침체, 사상 최악의 인플레, 유가인상 등 경제 문제를 비롯하여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중간선거 이후 미국도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선거는 개표함을 열어보기 전까지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중간선거 결과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만약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2024년 대선 판도에 어떤 변화가 올지에 대한 예측에 더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와 함께 그가 고령에도 재선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인지,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 이후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지가 어떠할지, 2년 후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출마할 수 있을지 등이 그것이다. 미국 의회정치의 역사를 볼 때 중간선거는 대체로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갔고 이후 대선도 상당히 박빙으로 치러졌다.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정부의 예산이나 법안 통과 시도 등에 있어 공화당에 휘둘릴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국내 정치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어떤 정책을 취할지가 우리로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중간선거 이슈는 대부분이 국내 문제이고 외교정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미국의 대중, 대러, 대북 정책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초당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이란 및 북한 핵 문제, 대러시아 제재 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을 막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방법은 없는가? 우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공화당의 보수적 입김이 강해지겠지만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정부로서는 외교, 국제문제 등에서 보다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만 북한이 핵 포기의 명분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 또한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 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바이든 정부의 운신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된다. 과거 클린턴 정부 때처럼 바이든 정부가 정책전환을 하려면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대북정책 재검토와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데 바이든 정부의 특성상 미국이 먼저 정책 변화를 유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전략적 인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답답한 형국이 지속될 것이다. 지난 11·1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강화된 다음 단계의 조치” 담화와 군사담당비서 박정천의 “핵 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 담화 후 북한은 우리 측 영해 근교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도발과 한미의 군사적 대응이 다시 북한의 도발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남북 통신망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김여정 담화를 통해 ‘허황된 망상’ 운운하면서 불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북한도 마냥 강대강 구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연말까지는 강대강 구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되 내년 초에는 국면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긴장 고조의 끝에 늘 대화·평화 공세를 펼쳤다. 시진핑 연임과 중국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할 것이다. 시진핑의 방한, 방북이 이뤄진다면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만약 북한이 미국 공화당의 약진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등장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 역시 오판이다. 2018년 북미정상회담 때의 상황과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수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나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담대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의 담대성이 요구된다. 어느 누구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형국 속에서 우리의 주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창조적 접근이 진짜 담대한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