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장 '잰걸음'…핀란드와 관리대책 논의

방폐장 선진국 핀란드에 자문 구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박준상 기자 jooooon@)

정부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속도를 높였다. 이미 처분장 건설 완료 단계에 돌입한 핀란드와 정책 협력에 손을 잡고, 국내 처분장 마련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해 핀란드 고용경제부와 국장급 양자 협력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 가동 후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일컫는다. 한국은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이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산업부는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로드맵을 마련했고 이에 대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최고 수준인 핀란드로부터 자문해왔다.

이날 회의 역시 7월 수립한 로드맵에 대한 자문은 물론 고준위 방폐물 주민 수용성 제고와 향후 양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됐다.

핀란드는 앞서 1983년 처분장 부지 선정을 통해 18년 동안 논의를 진행했고, 2001년 부지를 확정했다. 2016년부터 건설에 착수해 현재 마무리 단계다. 고준위 방폐물 운반과 저장, 부지평가, 처분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

고준위 방폐물 전담기관인 핀란드 포시바(POSIVA)는 한국의 로드맵과 관련해 세부 자문을 제공했고, 이번 회의에선 기술교류와 공동 기술 개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정부도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의 수단으로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의 적극 활용과 함께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선도국인 핀란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가 핀란드와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손을 잡으면서 고준위 방폐장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국회에선 아직 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제일 중요한 '부지 선정' 절차는 늦어지는 중이다. 산업부는 법 마련과 별개로 R&D(연구·개발)는 가능한 만큼, R&D 로드맵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