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으면 조지아주 페널티까지 '이중 처벌' 불가피

입력 2022-10-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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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호세 무뇨스 “조지아 이중처벌” 우려
공장 추진과 함께 주정부 세금 공제 및 혜택
연산 전기차 30만 대 ‧ 8100여 명 고용 확약
판매 손실로 고용 감소하면 조지아주 패널티

▲현대차그룹은 2025년으로 계획했던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의 양산 시점을 약 6개월 이상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은 2025년으로 계획했던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의 양산 시점을 약 6개월 이상 앞당기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자칫 조지아 주(住)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현대차는 우려했다. 현대차는 새 공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간 전기차 30만 대 생산고 8100여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을 확약했었다. 이 조건으로 조지아 주정부에서 세금 공제와 혜택을 받은 만큼, 정해진 기간에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패널티 부과 대상이 된다.

27일 주요 외신과 현대차그룹 등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전날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무뇨스 COO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존중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2~3년”이라며 “IRA의 영향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중 처벌”에 다한 우려도 내비쳤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지아 주정부로부터 세금 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 대신 1단계 목표에 따라 연산 30만 대의 전기차를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한편, 8100여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도 약속했다.

현지매체 AJC 보도에 따르면 무뇨스 COO는 “자칫 이중 처벌(Get penalized twice) 가능성이 커졌다”며 IRA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향후 2~3년은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그룹이 초기 주도권 싸움에서 밀려날 경우 현지 전기차 판매감소는 불가피한 상태. 이는 곧 가동률 하락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무뇨스 COO는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조지아 주정부의 처벌 또는 벌금부과 가능성”을 언급했다. 결국 이중 처벌은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와 주정부의 패널티 등 두 가지를 의미하는 셈이다. 결국 이중 처벌은 연방정부의 세액공제 대상 제외와 주정부의 패널티 등 두 가지를 의미하는 셈이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미국 현지언론(AJC)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자칫 조지아 주정부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호세 무뇨스 현대차그룹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미국 현지언론(AJC)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자칫 조지아 주정부의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제공=현대차그룹)

미국 재무부가 IRA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내달 4일까지 수렴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외교부)와 현대차그룹 역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도 미국 백악관과 IRA 협상과 관련한 공식적인 테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막바지 로비전에 나서고 있다. 아드리엔 왓슨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EU 생산자를 위한 기회와 우려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중 패널티”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 중”이라며 “11월 4일까지 우리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 전날 현지공장 기공식 이후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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