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교육단체 “교부금 축소 반대”…범국민 서명운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대위 출범…"교부금 더 확대해야"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에서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정부가 유·초·중등교육 재정 감축을 하려는 방침에 맞서 전국의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섰다.

2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출범식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부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공동대책위는 성명서에서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이 지금 수준보다 오히려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발생한 미래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습 및 정서결손 회복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확충 △방과후 교육비, 체험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 전면 무상화 등에 교육교부금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19.3%에 달하고,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학교가 전국 6636개교나 되며,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4만439개(28%)나 되는 등 시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원인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대책위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국민 실천을 포함한 공동대책위 차원의 다양한 대응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